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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E 제재 완화'에 '수수 반덤핑 철회'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제2차 무역 담판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지하기로 해 양국 간 무역갈등이 풀릴 조짐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유화 메시지를 보낸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던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기관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산 수수의 반덤핑 조사가 소비자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며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내 돈육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업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자, 중국은 지난달 17일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며 맞대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 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지함에 따라 이미 낸 보증금도 돌려주기로 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최근 연달아 무역 문제와 관련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냄에 따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미국 간에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류 부총리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개인적인 우의를 중히 여기며 시 주석과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미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원한다"며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협상 사정에 밝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 측은 협상 첫날 미국 측에 2020년 기준으로 연간 2000억 달러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여주는 '패키지 딜'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반도체, 천연가스 등 미국의 제품을 추가로 대량 구입하고 현재 부과되는 과일, 견과류, 돼지고기, 포도주 등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1차 무역협상 때 2020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최소 2000억 달러 축소될 수 있도록 먼저 '청구서'를 내민 바 있다.

2018-05-18

미·중 ZTE 해법 타진…무역분쟁 풀리나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담판을 앞두고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업체 ZTE 제재 해법이 거론되면서 양국 간에 유화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이 ZTE 제재 문제를 매개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중국은 상호 이해를 넓히는 대화를 촉구하며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ZTE에 대해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며 ZTE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도 지시가 내려갔다"면서 "(ZTE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도 했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ZTE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세부사항 실천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관심을 두는 문제에도 중미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방미해 양국 경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곧 열릴 중미 협상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국과 함께 노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ZTE는 지난달 16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미국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은 상태다. 미 업체들로부터 통신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공급이 중단된 ZTE는 회사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제재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1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미중 관계 40년' 공개토론회에서 "양국은 상호 이해부족을 없애기 위해 대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초청으로 류허 부총리가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무역 갈등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무역 대표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중간에 ZTE 문제가 해소되는 분위기인 데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류했던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안 검토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에서 ZTE 제재 완화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방미에서 미중간에 모종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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